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청하기

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임업직불금 지급, 농민수당,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지원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, 오늘은 이러한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조건, 신청하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.

< 목 차 >

1 임업경영체 등록이란?

2 등록 조건 및 신청서류

3 등록 방법 및 혜택

4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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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청

 

1. 임업경영체 등록이란?

임업경영체 등록은 산림 소유자나 임업 관련 종사자들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입니다. 이 등록을 통해 산림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유사하며  임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산림자원 관리, 소득 증대,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

 

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청 [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]

 

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청 [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]

 

 

2. 등록 조건 및 신청서류

1) 등록 조건

임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, 임산물 생산 ·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·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
 

①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·약초류· 약용류· 수목부산물류· 관상산림식물류 (분재 제외)·그 밖의 임산물 : 1천㎡ 이상

②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· 산나물류·분재 : 300㎡ 이상

③ 표고자목 : 20㎥ 이상

④ 산림용 종자·묘목생산업자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

⑤  ①에서 ④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: 3만㎡ 이상

 

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청 [별표2]

 

2) 신청서류

아래의 신청서류를 다운받아서 추가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해당되는 필요서류와 함께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방문하거나 문서 24, 우편,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. 

 

👇농업인, 농업법인 공통으로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.👇

 

 

① 농업인

✅ 농업인(임업정보)용 신청서(「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의2서식)

✅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(소유 또는 임차, 실경영 사실)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      (예 : 임대차 계약서(임차), 임야대장, 산림경영계획인가서, 농자재구매영수증,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)

✅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(경영주 외 농업인 명의 포함) 및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, 풀베기,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필수

✅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제출 필수

✅ 종자·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,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·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

 

② 농업법인

✅ 농업법인(임업정보)용 신청서(「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2서식)

✅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정관, 조합원(사원)별 출자내역, 조합원(사원)에 대한

✅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서,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)

✅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

 

3. 등록 방법 및 혜택

1) 등록 방법

✅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, 우편,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.

✅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, 도장을 지참하고 우편,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.

✅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👇우편, 팩스, 방문 신청이 번거로우시죠ㅠ 아래의 온라인을 통해 편히 신청하세요 👇

 

2) 등록 혜택

① 임업직불금 지급

✅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되며 임업임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지식임업인, 생산자 단체등이 해당됩니다.

 

② 국외 국고보조, 융자금 지원대상 증빙서류

✅ 국민연금 감면

✅ 건강보험료 감면

✅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

✅ 농협장학관(대학생 기숙사)

✅ 농어촌 양육수당

 

③ 국세 및 조세 감면

✅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
✅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
✅ 농업용, 임업용 면세유 공급

✅ 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

 

③ 농민수당 지급 지원

✅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 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경영체

 

④ 외국인 고용허가 자격 지원

✅ 영농규모 일정 기준 충족 농업경영체

 

 

 

 

4.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방법

✅ 인근 주민센터, 농협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(전국 4,400개) >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 탭 선택 > ‘농업경영체 증명서’ 또는 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’ 선택 후 출력

✅ 전국 3,700개 지방자치단체(시군구 226, 읍면동 3,473) 민원창구 방문

✅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 또는 유선

 

👇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발급받으세요👇

 

맺음말

임업경영체 등록은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등록 조건 잘 확인하시고 신청서류, 등록방법 등을 숙지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
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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